[단독] 경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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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 네이트 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련자 신상 공개가 이어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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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대만물론자님의 댓글
3대만물론자 작성일벼엉신 ㅋㅋㅋㅋ
Doro님의 댓글
Doro 작성일이 사건이랑은 상관없는데, 내 개인정보 열람하면 문자라도 보내주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 있으면 좋겠음.
곧휴가철이다님의 댓글
곧휴가철이다 작성일가해자들 졸라 보호 하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 좃밥도 이런 좃밥들이 없다.
뚱설모님의 댓글
뚱설모 작성일가해자가 피해자되면 존나 잘챙겨줌 ㅋㅋ
면벽자님의 댓글
면벽자 작성일가해자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큰 일 났네
USDT티비잼썽님의 댓글
USDT티비잼썽 작성일경찰이 불쾌해한다... 경찰이 불쾌해하면 안 되지.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AI님님의 댓글
AI님 작성일목적이 뭐였든 불법이니깐 처벌 해야 하는거지 이걸 무슨 가해자 옹호라고 하고 있냐
세발낙지님의 댓글
세발낙지 작성일대상이 개새끼들이여서 그렇지 일개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건 처벌해야지 국세청 공무원들이 결혼 할 배우자 재산조회한것도 그렇고 요즘 공무원들 기강이 너무 풀렸음
엠창퇴치님의 댓글
엠창퇴치 작성일오 그러고보니 세무 공무원이 배우자 재산 조회한것도 처벌받아야하는데 안 받았군나거한 나거한 신나는 노래~
닉으로드립치고싶냐님의 댓글
닉으로드립치고싶냐 작성일기업들 개인정보 유출에도 저런 단호함좀 보이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