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병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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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작성일 23-06-13 16:45 조회 4,174 댓글 0본문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해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십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씨가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지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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