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47명 속여 138억 전세사기…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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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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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띨띠리님의 댓글
띨띠리 작성일츠돌았나
긍정축재님의 댓글
긍정축재 작성일리니지 걔 아냐?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구라치지마 작성일2년 징역 138억 vs 그냥 살기 하면후자 고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ㅋㅋ
순록바지님의 댓글
순록바지 작성일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 손해가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다행입니다.. 근데 시발 보증보험 돈은 누가 메꿔주냐?
카에데카렌님의 댓글
카에데카렌 작성일총 손실액이 얼만지가 궁금하네
닼린이님의 댓글
닼린이 작성일너 나 우리
놀고먹고싶다아님의 댓글
놀고먹고싶다아 작성일담보물로 메꾸지그래도 모자란거면 담보 가치책정을 잘못한 보증보험잘못이라는 논리아닐까
TMEM님의 댓글
TMEM 작성일2024년 6월 동종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았다...."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후단 경합범이라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