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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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작성일 23-06-15 11:51 조회 6,325 댓글 0본문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고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2년?
2021년 말부터 9차례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짐
근데 겨우 2년이라니...더 강력하게 법집행해서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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