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조선) 규정상 지방관이 선고가능한 최대형은 태형입니다. 규정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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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7-02 07:33 조회 164 댓글 2본문
지방관이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태장도유사 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의 형벌인 태형까지 였다.
규정상 장형 이상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했는데, 일부 지방관은 권한 이상의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관이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태장도유사 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의 형벌인 태형까지 였다.
규정상 장형 이상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했는데, 일부 지방관은 권한 이상의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또르딸님의 댓글
김또르딸 작성일민원을 너무 쳐걸어대서 집무방해까지 갈 수준이 되면 벌을 주는 법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