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 대상자 10년새 13만명 감소…10개 사단 넘는 병역자원 사라져 > 자유게시판

[단독] 軍 현역 대상자 10년새 13만명 감소…10개 사단 넘는 병역자원 사라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 네이트 뉴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2만 2674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3만 2874명이 줄어 현역입병 대상자가 29.2% 급감했다.

10년새 10개 사단이 넘는 병력자원이 사라진 셈이다.

현역입영 대상자 추세는 10년째 급감하며 연평균 1만 4000명가량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이후인 2028년에는 20만 명대로 내려앉는 것은 불가피한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병력 수급의 어려움 탓에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까지 무리하게 현역병으로 입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역입영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역판정 증가는 현역 복무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징병 대상자 중 병무청 징병검사의 현역판정 비율은 1986년에 50%가 넘는 수준이지만 2003년 이후엔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KIDA 한 연구원은 “초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추세를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 년에 불과하다”며

“군 복무 기간 확대와 보충역 폐지, 선태적 모병제 도입 등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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