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내 괴롭힘’ 수단이 된 영치금 압류.gisa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8205?type=editn&cds=news_edit
영치금 가압류가 수감 생활의 불편을 가중하는 ‘감옥 내 괴롭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달 초 사기 피해자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수감자 B씨의 영치금과 향후 교정 시설에서의 작업 장려금 및 근로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주 법원이 담보금을 조건으로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 이외에 향후 들어올 돈까지 모두 봉쇄됨으로써 B씨는 교정시설 보급품에만 의존해야 하는 ‘법자’(법무부의 자식을 뜻하는 은어)가 된 것이다.
법무법인 온조 정회석 변호사는 “피해 금액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액이지만 괘씸죄에 대한 일종의 사적 복수인 셈”이라며 “관련 상담 건수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사법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전문가 도움 없이 ‘셀프 응징’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웹툰 ‘전세 사기 박살 일기’로 연재 중인 만화가 흐구씨는 “집주인의 안락한 일상(교도소)을 파괴”할 심산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1시간 만에 압류 신청을 했다”며 상세 후기를 지난달 블로그에 공유했다.
“영치금이 압류돼 힘드신지, 풀어달라는 명목으로 재판부에 구구절절 편지(신청서)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4개월 동안 버티다가 신청했다고 하니 영치금 없이 지내기 많이 괴로운가 봅니다.”
- 이전글한국군 코스프레한 일본인들 26.07.19
- 다음글노르웨이 8강 진출 공약 확실하게 지키고 온 루니 26.07.19
댓글목록
행복한랍스터님의 댓글
행복한랍스터 작성일업보 받고있는데 찡찡될라면 착하게 살으셨어야지~
쓰삒끼님의 댓글
쓰삒끼 작성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꼭봐라두번봐라님의 댓글
꼭봐라두번봐라 작성일언제부터 수형인 인권을 이렇게 신경썼다고..?
런던님의 댓글
런던 작성일감옥 내 괴롭힘 ㅇㅈㄹ
저리뮤티히리럴울리님의 댓글
저리뮤티히리럴울리 작성일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건 걱정이네
서더리매운탕님의 댓글
서더리매운탕 작성일'조선일보'
튀김가루님의 댓글
튀김가루 작성일괴로우라고 감옥 간건데 ㅌㅋㅌ
새코코넛님의 댓글
새코코넛 작성일압류당하지 않게 돈을 갚으면 되잖아
당면순대님의 댓글
당면순대 작성일얼마나 씹새끼면 영치금까지 압류될까, 라고 생각을 해야지 ㅋㅋㅋㅋ
떼인돈못받아드립니다님의 댓글
떼인돈못받아드립니다 작성일죄짓고 보상을 제대로 했으면 영치금 압류당할일이 대체 뭐가있지????병신 버러지 범죄자새끼들 컷 당하는게 대체왜???
짐코스너님의 댓글
짐코스너 작성일감옥을 안가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