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9년간 미루다 이제와서 엄마 암 투병 중이라 군대 못간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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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9년 간 미루다 "엄마 암 투병 중이라 군대 못 간다"는 男 (naver.com)

29세인 A씨는 2013년 대학교 학업을 이유로 4년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른 대학교 편입,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입대를 3년 미뤘다.

지난해에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불가, 어머니를 계속 부양해야 한다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A씨의 병역 감면을 기각했다.

형편이 어렵다면서,, 대학교는 계속 잘만 다니고,,,

선택적 효자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