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 강제성 없는 팁 요구 불법 아니다 > 자유게시판

출처의 링크 참조!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사는 펙트체크팀을 따로 운영하고 체크과정을 상세히 밝히는데, 중부일보 펙트인사이드에서 판례와 변호사 의견을 근거로 강제성 없는 팁 요구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을 확인하고 기사낸 게 있음.

요약하자면

1） 택시업계의 경우 팁을 강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법적 규제가 있으나 카카오택시 같이 선택적으로 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2） 호텔업계는 일부에서 팁을 강제로 받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06년 봉사료 폐지를 권고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어 법적 규제는 없다.

3） 최근 가장 큰 논란인 식당가나 배달앱 등의 선택적 팁 요구도 불법 아니다.

다만,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약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거나, 계산서에 몰래 팁을 추가해놓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니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내 임금 시스템상 전혀 필요하지 않은 팁 문화가 정착되다보면 호텔업계의 경우처럼 지불 강제가 관행이 되는 경우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는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 것은 중요해보인다.

더 요약하면

1） 강제 아니면 팁 요구 불법 아님. 신고해도 소용ㄴ

2） 팁을 강제하거나 안 주니 서비스 줄인다는 등 협박하거나 계산서에 몰래 넣는 건 다 불법이니 신고ㄱㄱ

3） 어쨌든 팁은 되도록 주지 말고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