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443회 작성일 26-08-12 09:15

본문

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

•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중국인 피의자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법률에 따라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며, 이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를 엄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 비록 간첩죄 적용은 어렵지만, 법원은 일반이적죄를 적극 적용하여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3129?sid=102

ㄹㅇㅋㅋ만쳐라




댓글목록

profile_image

가능성의짐승님의 댓글

가능성의짐승 작성일

9월부터는 간첩죄 적용 된다는거잖아

profile_image

닭가슴살질린다님의 댓글

닭가슴살질린다 작성일

쟤네 밀덕인가? 본토 안에서도 밀덕들 지네 군사시설 사진 ㅈㄴ 찍어서 올려서 문제라던데

Total 38,959건 76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574 USDT티비 379 08-12
27573 USDT티비 417 08-12
27572 USDT티비 386 08-12
27571 무료슬롯 400 08-12
27570 무료슬롯 391 08-12
27569 USDT티비 395 08-12
27568 무료슬롯 386 08-12
27567 무료슬롯 311 08-12
27566 무료슬롯 350 08-12
27565 USDT티비 411 08-12
27564 USDT티비 606 08-12
27563 무료슬롯 302 08-12
27562 무료슬롯 338 08-12
27561 USDT티비 380 08-12
27560 무료슬롯 428 08-12

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6,116
어제
6,077
최대
295,813
전체
3,513,272

Copyright © AV최신정보-NO1A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