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캣맘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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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작성일 26-08-22 08:09 조회 181 댓글 7본문
요약
1) 캣맘이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분리수거장에 버린게 CCTV에 찍힌다 - 재물손괴 (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
2) 캣맘이 고양이 사료를 위해 놓은 우산을 분리수거장에 버린게 CCTV에 찍힌다 - 제물손괴 (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
3) 캣맘이 놓은 고양이 사료를 버린다 - 재물손괴 (못내면 10만원당 1일 노역)
4) 캣맘이 놓은 고양이급식소 나 고양이사료를 경찰서에 가지고 간다 - 법원에 의하면 그릇관 판단임, 고의성 있는 은닉을 통한 재물손괴에 해당함 (전과없으면 1번은 선고유예지만 한번 더 걸리면 재물손괴 유죄로 처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정597 판결 [재물손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노1253 판결 [재물손괴] )
특히 4)번. 경찰서까지 가져다주는 시간 = 고의성 있는 은닉에 해당. 이게 이 글의 핵심임
특히 경찰서에 갖다주는 행위가 소용없는 이유
우연히 캣맘에게 걸리면 좆된줄 아십시오
GugugagaDoro님의 댓글
GugugagaDoro 작성일ㅈ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