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산사태, 산사태 아닌걸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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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주민비용 부담이지만
정부에서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 지자체에서 복구해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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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주민비용 부담이지만
정부에서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 지자체에서 복구해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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