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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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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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레미님의 댓글
도레미 작성일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柔道님의 댓글
柔道 작성일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