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전체메뉴

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369회 작성일 26-08-25 00:39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도레미 작성일 26-08-25 00:40

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柔道 작성일 26-08-25 00:44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702	한중일의 1里가 다르다는걸 깨달은 일본인	무료슬롯	285	08-25
30701	현재 품절대란 나고 있다는 빵.	무료슬롯	325	08-25
30700	역대급 AV배우 인재 발견	안구정화	308	08-25
30699	이걸 직관한 카메라맨이 개부럽네	안구정화	289	08-25
30698	노무사계에서 굉장히 악명높았던 법인 댓글+3개	USDT티비	328	08-25
30697	대구 사람들이 타지가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어색해 하는거 댓글+2개	USDT티비	264	08-25
30696	밀리터리 모형계 꼼수 댓글+1개	USDT티비	325	08-25
30695	배달어플 7월 결제액 사상 최대	무료슬롯	324	08-25
30694	시골 러너의 필수품	무료슬롯	268	08-25
30693	몰디브 관광 온 비키니 처자 몸매	안구정화	260	08-25
30692	불호가 없는 무적의 체형	안구정화	236	08-25
30691	교토에서 화과자먹을때 주의해야 된다는 점 댓글+2개	USDT티비	248	08-25
30690	조회수 수십만 코인 사기꾼 응징유튜버가 코인사기 재판	무료슬롯	340	08-25
30689	인간 프린터	무료슬롯	330	08-25
30688	전현무 즉흥여행 컨셉때문에 어이 없는 사람들	무료슬롯	286	08-25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0702

무료슬롯

285

08-25

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