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전체메뉴

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197회 작성일 26-08-25 00:39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도레미 작성일 26-08-25 00:40

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柔道 작성일 26-08-25 00:44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629	요즘 술 문화 박살난 진짜 이유 N새글 댓글+6개	USDT티비	184	02:13
30628	무료 자기계발 사이트 TOP 8 N새글	무료슬롯	147	02:11
30627	배우 임채무 두리랜드 근황 N새글	무료슬롯	185	02:11
30626	아구통 의사가 추측하는 한국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N새글	무료슬롯	192	02:11
30625	아이폰이랑 너무 똑같아서 논란인 샤오미 스마트폰 최신 OS N새글 댓글+10개	USDT티비	168	01:59
30624	도로에서 외제차보다 조심해야한다는 차 N새글	무료슬롯	137	01:57
30623	5만원원 지폐 파는 당근마켓 근황... N새글 댓글+10개	USDT티비	142	01:47
30622	다시 돛을 달고 다닌다는 초대형 LNG선박 근황 N새글	무료슬롯	194	01:45
30621	바니걸 코스프레 언더붑 가슴 쪼이는 Y존 N새글	안구정화	110	01:43
30620	5년간 해상 변사자수 3550명 N새글 댓글+2개	USDT티비	118	01:21
30619	실시간 욕먹는중인 롯데리아 인스타 광고.jpg N새글 댓글+3개	USDT티비	202	01:21
30618	ㅆㄷ) 요즘 한중일 무역구도.jpg N새글 댓글+4개	USDT티비	116	01:21
30617	의외로 탄소저감에 가장 앞장서는 국가 N새글	무료슬롯	134	01:18
30616	직장인 부수입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1 N새글	무료슬롯	165	01:18
30615	편의점 잠옷 논란.jpg N새글	무료슬롯	168	01:18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0629

USDT티비

184

02:13

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