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 자유게시판

전체메뉴

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작성자 USDT티비
댓글 2건 조회 425회 작성일 26-08-25 00:39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도레미 작성일 26-08-25 00:40

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柔道 작성일 26-08-25 00:44

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618	ㅆㄷ) 요즘 한중일 무역구도.jpg 댓글+4개	USDT티비	301	08-25
30617	의외로 탄소저감에 가장 앞장서는 국가	무료슬롯	388	08-25
30616	직장인 부수입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1	무료슬롯	368	08-25
30615	편의점 잠옷 논란.jpg	무료슬롯	374	08-25
30614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서울 아파트 가격 댓글+7개	USDT티비	306	08-25
30613	AI로 만든 구린 광고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 이유 댓글+4개	USDT티비	333	08-25
30612	끝내주는 운동을 하고 돌아온 더쿠 회원 댓글+1개	USDT티비	311	08-25
30611	대한민국 1호 화학적 거세	무료슬롯	331	08-25
30610	70~90년대 부모들은 정말 애를 신경안썻어? 댓글+19개	USDT티비	363	08-25
열람중	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댓글+2개	USDT티비	426	08-25
30608	갓난 아기 아빠에게 겜 접속하라는 친구 댓글+2개	USDT티비	342	08-25
30607	김희철, 수해 복구 위해 1억원 기부	무료슬롯	337	08-25
30606	다이아몬드행성 발견	무료슬롯	330	08-25
30605	미시룩 밀착 몸매 숙인 가슴골	안구정화	310	08-25
30604	남자들이 우연히 만나서 사귀는 경우	USDT티비	367	08-25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0618

USDT티비

301

08-25

30617